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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
- 와이타임즈 2024-06-12
- ▲ [릴롱궤=AP/뉴시스] 사울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 부부가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에서 귀국해 릴롱궤 공항에서 내리고 있다. 사울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과 다른 말라위 관리 9명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라자루스 차크웨라 말라위 대통령이 11일 밝혔다.칠리마 부통령을 태운 군용기 잔해는 하루 이상 계속된 수색 끝에 북쪽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다. 차크웨라 대통령은 국영 TV 생방송 연설에서 "생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추락한 비행기에는 전 영부인도 탑승해 있었다. 군인, 경찰관, 산림 경비원 등 수백명이 10일 아침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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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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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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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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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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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서명운동”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50여 명의 임원 및 회원은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시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광주 동서미래포럼, 국민통합실천연대 호남본부, 국민통합연맹 광주전남본부,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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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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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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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진숙 탄핵절차 돌입, 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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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13명 선임 의결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이진숙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다. 마침 이날 김태규 상임위원도 선임됐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의결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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