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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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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현안사항 공유 위한 모임 가져
- 뉴스포인트 2021-05-10
-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현안사항 공유 위한 모임 가져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는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는 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모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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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 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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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경기뉴스탑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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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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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해수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본격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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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심리검사인증제도 실시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3-01-26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안녕하십니까? 한국심리학회에서는 국내에서 제작 및 출간되는 심리검사의 양호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심리검사인증제도]를 실시합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심리검사의 신뢰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해당 기관에서 검사 활용 시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우수한 검사에 대한 대외적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개발절차를 제시하여 양질의 심리검사가 제작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심리검사인증제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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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롭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본격화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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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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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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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또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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