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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면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광역징수기동반은 도 체납징수반과 시·군 체납징수반으로 나뉜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하며 시·군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맡는다.1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매출 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한다.특히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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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3-07-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144명(개인 85명, 법인 59곳)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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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년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66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 및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관리단은 전화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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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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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체납액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기법으로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들에 대한 연재료 등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일체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광주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 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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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5-0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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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월말까지 납세 집중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3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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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4-15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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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10월 말까지 자진납부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사전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10월 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총 105명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정리보류액 포함 9억 8200만 원이다. 시는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 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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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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