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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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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박화진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방역 등 현장 점검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12월 31일 온라인 사전신청기간 중 5만 9946명을 포함해, 1월 10일 기준 총 13만 9638명이 참여를 신청했다.지역별로는 중부권역(인천·경기·강원)이 4만 5317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뒤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제주포함), 대전권역 순이다.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 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층(35~64세) 4만 8694명(34.9%), 그 외 65~69세 2518명, 15~17세 82명 순이다.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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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수영장 강습 기회 확대로 도시 활력 제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수영장 강습반 2차 모집(추첨) 제도를 8월 강습반부터 타지역 시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중 진행되는 추첨부터 적용된다. 앞서 공단은 수강 기회 확대와 강습반 결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영 강습 2차 모집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이를 정식 제도로 도입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확대 시행은 기존 ‘여수시민’에 한해 참여 가능했던 2차 모집 대상을 거주지 제한 없이 관내 생활 거주하는 ‘타 지역 시민’으로 대상을 넓혔다. 2차 모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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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경기도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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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공공동물병원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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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2-16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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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한국형 RE100제도 도입 동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9
- LG화학이 한국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제도 도입에 동참하며 국내 사업장에서도 RE100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2021년 처음 시행되는 녹색프리미엄제에 참여해 연간 12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낙찰받았다고 9일 밝혔다. ▲ LG화학은 2021년 처음 시행되는 녹색프리미엄제에 참여해 연간 12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낙찰받았다고 9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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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몽골 도로교통센터와 '도로교통 안전' MOU... 제도·인프라 개선
- 더밸류뉴스 2022-04-15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몽골 국가도로교통센터와 자동차검사 등 도로교통 분야 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국가도로교통센터, 안전교통센터 등 몽골의 도로교통 관련 주요기관이 참석했고, 공단은 몽골의 자동차 등록·검사·인증을 담당하는 국가도로교통센터와 자동차검사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몽골의 자동차검사 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인프라 등을 상호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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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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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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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에 감성돔 10만 마리 방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5월 해삼 51만 마리와 전복 16만 마리 종자 방류에 이어 지난 13일 비금도 해역에 감성돔 1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감성돔은 병성감정기관에서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치어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어차를 방류 해역까지 철부선으로 이동하는 등 생존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성돔은 큰 이동성 없이 해조류가 있는 모래질이나 암반지대에 주로 서식하며, 방류 시 생존율이 높고, 자연상태에서 50cm 이상 크기로 자라 어업인과 낚시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어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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