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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용 시위원 '논산시 지목변경 없는 사업 추진은 불법 "
- 굿모닝논산 2020-12-03
- 지목불일치 재산 총 26필지 3만11㎡…지목변경은 준공 후에논산시가 지목변경 없이 사업에 착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자초하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위법 건축 사업등에 대해 시는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준공 절차가 불법사항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박승용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실‧과‧소별 지목불일치 재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부지목이 구거임에도 현황지목은 대지로 사용하는 등 지목 불일치 재산이 총 26필지 3만11㎡에 달했다.강경읍 서창리와 북우리 일원에 조성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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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올해 긴급복지 3천 406가구에 26억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31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 3,406가구에 26억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기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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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코로나19 저소득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예산군청사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대책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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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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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구민 2,084명 224만㎡ 조상 땅 찾아
- 서남투데이 2023-09-21
-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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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체납자 일상 복귀 돕는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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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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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2000여 가구 신규 포함 ..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10-12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개편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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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973년 이전 주택 및 창고 용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무안군(군수 김산)은 2개년에 걸쳐(2024~2025)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및 창고 용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집중적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농지를 대지,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거래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에는 대상 필지 42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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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가입자)이 해당된다.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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