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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혁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1-04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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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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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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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GMO OUT 조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급식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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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통과, 문제 해결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계획은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현재 5시간 이상 걸리는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구간 단선 전철화사업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순천시의 의견청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루 6회 운행하던 것이 하루 4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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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41%)·나경원(29%)·주호영·홍문표·조경태순 '컷오프' 통과
- 와이타임즈 2021-05-28
- ▲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내며 파란을 일으킨 '0선·초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중 이 전 최고위원 홀로 본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은 28일 오전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이름순) 등 5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은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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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10월 27일자로 통과했다.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4월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연면적 8만417㎡, 총사업비 2,848억 원 규모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하고,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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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우크라 곡물선, 검사 통과…최종 목적지로 출항
- 와이타임즈 2022-08-04
- ▲ [이스탄불=AP/뉴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유엔 관계자들이 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에 정박 중인 곡물 수출선 라조니호를 검사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옥수수 2만6000톤을 싣고 오데사항을 출발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호는 튀르키예에서 검열을 마친 후 레바논으로 향한다. 2022.08.0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항한 곡물 수출 선박이 3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최종 목적지인 레바논으로 이동하고 있다.AP, 아나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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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시장, 국무총리에 3·15의거 발원지서 3·15특별법 통과 건의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5일 오전 11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다고 밝혔다.3·15의거는 61년전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과감히 맞서 싸웠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돼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이다. 이날 기념식은 3·15의거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고자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는 주제로 열렸다. 정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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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1-01-08
-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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