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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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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에 인척에 아들까지… 대장동 '단골 출연' 박영수
- 와이타임즈 2021-10-05
- ▲ [사진=뉴시스]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의혹의 핵심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다는 본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뒤, 자녀들의 취업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검찰은 박 전 특검 본인과 그의 자녀들이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특혜와 관련해 도움을 준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특검 사건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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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 비위 책임론에 선긋기
- 와이타임즈 2021-10-04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해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자신의 책임론을 일축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미실'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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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 겨레의 숲’,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 받고도 장부엔‘0
- 와이타임즈 2020-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통일부가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 되어 있는 등 통일부의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겨레의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에게서 국세청 공시가 누락되어 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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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SK텔레콤이 자사 핵심 임원 30명 티맵모빌리티로 빼돌리려는데 강력 항의
- 더밸류뉴스 2020-11-28
- 모빌리티업체 쏘카가 최근 SK텔레콤 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지난 26일 매일경제 등 몇몇 언론들이 헤드헌팅 업계 말을 빌려 이 사실을 전했다. SK텔레콤측이 쏘카 현직 임직원 다수에게 신설 티맵모빌리티 쪽으로 이직을 지속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쏘카 직원 수는 현재 3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안을 받은 임직원만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도 개발자뿐 아니라 경영 지원까지 다양한 직군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SK그룹 지주사인 SK(주)가 지분 22.25%를 소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2016년부터 투자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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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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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 서남투데이 2023-03-08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환경부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공항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검토기관 세부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작 밝혀진 의견서에는 이를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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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불문' 秋비판 성명 줄이어…민변은 "논의중"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단행하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보수, 진보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단체에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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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남양유업, ‘맛있는 우유 GT’ 과장광고 의혹
- 더밸류뉴스 2020-12-17
- 남양유업의 스테디셀러인 ‘맛있는 우유 GT’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은 까다로운 美FDA(식품의약국)의 우유품질에 대한 국제적 통용기준인 PMO(Pasteurized Milk Ordinance, 살균유법령)를 120가지나 뛰어넘었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동일한 패키징을 사용하여 전국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남양유업 ‘맛있는 우유 GT’는 현재 천안신공장, 나주공장, 경주공장 등 세 곳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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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블랙리스트' 수사…文정부 靑까지 확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5-19
- ▲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8년 8월7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백 전 장관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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