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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무늬만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또는 허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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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
- 경기뉴스탑 2024-04-23
- 김동근 시장이 4월 22일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고산지구에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4월 22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동근 시장, 시의원, 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 테이프 커팅식, 센터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번 9호점 설치를 위해 시는 작년 12월 13일 고산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트포레 아파트 키즈맘센터(240.16㎡) 사용에 대한 무상임대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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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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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국토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29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2-20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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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30여명 울린 전세사기…95억 '꿀꺽
- 와이타임즈 2024-04-23
- ▲ 광주지검 순천지청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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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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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지원 등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3-28
- 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피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및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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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대상자 모집…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1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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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 전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3-13
- 지난해 10월`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간 `실장`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가 2,36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3월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 세로 8.6㎝의 규격으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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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28
-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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