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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 와이타임즈 2022-05-1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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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0.01%의 기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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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367회 임시회 개회 ,, 염종현 의장, 중앙정부-국회에 자치분권 강화 위한 '통 큰 협치' 촉구
- 경기뉴스탑 2023-03-14
- 367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과 중앙 간 ‘통 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염 의장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했다.그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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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플랫폼기업 등 사회적 책임 통해 데이터 복지 실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양대 플랫폼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영업이익을 보면, 10년 사이 네이버 매출은 2.5배('11년 2.1조→'20년 5.3조), 카카오 매출은 약 10배('11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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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넥슨 ‘집게손가락’ 사상검증 사태에 “구제조치 있다” 답변
- 서남투데이 2023-12-18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가락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의 ‘페미니즘 마녀사냥’에 대한 입장 및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한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은 질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 억지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에서 온라인 페미니즘 마녀사냥 및 사상검증이 매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의 억지를 업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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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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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제주도의회와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관련 조례 정담회'
- 경기뉴스탑 2023-02-15
-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이 15일 제주도의회 나눔마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담회를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고준호·김회철 공동 단장)은 15일 제주도의회 나눔마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 했다.현재 집행기관에는 인수위 구성 및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지방의회는 당선인 개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에 대한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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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성명서 [권인숙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05
- - 박순애 후보자 종합의혹세트,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만취‧갑질 후보자 임명 강행,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지지율 의미 없어”서 국민 패싱하고 임명 날치기했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이 만취 음주운전 이력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입니다.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이 돼 ‘음주운전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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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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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헌 개정·비대위 전원사퇴…새 비대위 출범 박차
- 와이타임즈 2022-09-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위가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 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료한 비대위 해산을 위해 일괄 사퇴 절차를 밟은 것이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에 이은 것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앞서 전국위는 이날 오전 ARS 투표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춘 당헌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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