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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 여성일보 2024-08-22
- 국민의힘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간첩법의 현행 규정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수사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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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간첩죄 처벌 강화 논의'
- 여성일보 2024-08-16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가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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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문턱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립 지원 대상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행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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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광장 주차장, 새단장 마치고 전면 개방
- 경기뉴스탑 2024-07-06
- 파주시청 광장 주차장(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시청광장 주차장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전면 개방했다. 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광장에 주차구역 37면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4월 주차장 확장공사에 들어가 6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장공사는 이용자의 이용 편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기존 2.3m 폭의 주차구획을 현행 기준에 맞춰 2.5m로 늘려 주차 편의를 높였고, 조경 공간에 보행로, 앉음 벽,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의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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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8-05
- 금연구역확대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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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방통위 2인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시 위원장 탄핵할수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현재 위원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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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개특위,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25일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과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위는 지난 5월 의료인력 전문위 첫 회의 이후 현행 80시간인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36시간인 연속 수련 시간은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당 수련 시간 단축과 함께 꼭 필요한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을 교육 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 전공의를 지도·평가하고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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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접도구역 관리 문제 개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수)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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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한국사 교과서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1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 개정을 촉구했다.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 중 5개 교과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반군’ 또는 ‘반란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이어 이러한 표현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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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9-30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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