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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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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하반기 ‘대규모 건축물 내 휴식시설 관리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8-19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공개공지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휴식시설(공개공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휴식시설(공개공지)이란 대규모 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현재 안양시에는 안양시청 등 100여곳의 건축물에 약 4만7,000㎡의 공개공지가 조성돼있다.시는 올 상반기에 동안구의 휴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은 만안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점검항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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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관광객, 제주 도로에 아이 대변 싸게 해.."경범죄로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도보 옆 화단에 남자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서서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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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접도구역 관리 문제 개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수)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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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그대로" .환경단체, 케이블카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경남도가 최근 산청군이 추진하는 케이블카 노선을 경남권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 노선으로 결정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등 환경단체들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산청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단체들은 '지리산을 그대로'라고 외치며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생태자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노선 단일화든 뭐든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를 세울 수 없다며 케이블카 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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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나 훼손, 주변 장애물 설치,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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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대표적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로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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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수탁기관 공개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를 위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10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문화유산돌봄사업’은 국가유산의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로 12년째로 운영하고 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수원 화성 등 국가지정유산과 경기도지정유산 등 770개 유산을 관리하게 된다.세부 사업은 ▲국가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국가유산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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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0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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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7개월간의 무영당 활용방안 실험,'어반그레이드'참가팀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인 무영당(중구 서문로1가 58외 3)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활력이 넘치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2021 어반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시민랩’ 참가팀 모집에 나선다. ‘어반그레이드’는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직접 실험함으로써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구도시공사의 공간 실험 프로젝트로 2019년 ‘시민주도 마을문제 해결’을 주제로 처음 진행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2회차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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