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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조치 → 면허정지 보류 정부, 의료사태 대응 수위조절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줄지어 선 환자침대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분의 수위 조절에 나서자 실제 전공의 복귀라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엄정 대응 원칙만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된 전공의는 35명이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을 한 전공의는 아직 없다.당초 이번 주부터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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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개 식용 업체 신고 5월 7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4-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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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하남·진곡·평동산단 중기특별지원지역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21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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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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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광주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현장실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대유위니아그룹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시가 신청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정부 현장실사가 진행됐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실사단이 19일 하남산단 내 위니아 및 협력업체를 찾아 광주시 가전산업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서면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위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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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아스콘 계약 핵심은 공정, 품질 그리고 안정 공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레미콘ㆍ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간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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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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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명 여수시장, 추석 앞두고 ‘여순사건 희생자 묘’ 참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추석을 앞둔 14일 오전, 여순사건 암매장 희생자의 발굴 유해가 안치된 여순사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이날 정 시장은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 임원진과 함께 시립공원묘지를 찾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헌화한 후 참배를 마쳤다.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시장님께서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기명 시장은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어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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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9월 23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
- 서남투데이 2024-09-19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23일부터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이 해당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연속 2년 거주하고, 시흥시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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