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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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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4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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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적극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운영모델 마련과 함께, 지역별 분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에 착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법적 성격을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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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러블메이커 중국, 이번엔 필리핀과 남중국해 대치
- 와이타임즈 2023-10-24
- [중국-필리핀 선박충돌, 남중국해 '일촉즉발']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선박충돌 사건을 놓고 정면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중국의 물대포 공격이 발생한 남중국해 암초 기지에 보급선을 보내는 과정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과 충돌이 빚어졌다”면서 “이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동맹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중국 해경은 22일 위챗(微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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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오는 16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순군청 대회의실(의회동 4층)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 생활 속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소하고자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4개 협력 기관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순군과 인접한 보성군 주민도 상담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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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 승격 50년 .. 베드타운에서 첨단 자족도시로 대전환
- 경기뉴스탑 2023-07-03
- 지난 4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협약식’(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올해 7월 맞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첨단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 슬로건으로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을 내걸었다. 이 슬로건은 지난 50년간의 힘찬 두드림으로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적 시각에 맞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통한 도시 정체성 재확립과 브랜드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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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1-08-24
- [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으로 항저우 겨냥]중국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공동부유’의 정지작업이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중국 중앙TV(CCTV)는 “저우장융(周江勇·54) 항저우시 공산당 위원회 서기 겸 저장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부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중앙기율검사위나 관영매체들은 저우 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항저우 1인자였던 저우장융에 대한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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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 총력 경주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이현재 하남시장이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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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정부, 구체적 시행령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1-07
-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1월 14일 공포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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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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