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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제도 시행 전 체결 돼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주거 목적 외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학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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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주택 임대차 미신고-거짓신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으로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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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직방,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개시
- 뉴스케이프 2021-06-07
- 신한카드는 부동산 앱 ‘직방’에서 월세 카드납부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마이월세’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두 회사는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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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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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 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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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경기뉴스탑 2023-04-24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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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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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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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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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부산시가 부담 덜어준다
- 부산경제신문 2020-09-08
- [부산경제신문/정석근기자]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9월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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