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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 공무원' 상급자 정직 3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괴산군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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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경기도 주관 체납정리 평가‘대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5-05-0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2024년 지방세 체납 업무 실적 전반에 대해 진행된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노력도 등 총 3개 분야 28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의왕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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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3-1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납부방법, 특별 징수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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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료의원에 막말 혐의 고경애 광주 서구의원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 혐의로 피소된 고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김균호 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 자리에는 여러 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경찰 조사에서 모욕할 고의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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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20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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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압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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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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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함평군이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함평군은 13일 “체납고지서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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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산란계 농장 AI 추가 발생 .올해 네번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세종시는 전의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2024∼2025년 유행기 세종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례다.시에 따르면 이번 AI 바이러스(H5형)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의면의 또다른 농가 반경 3㎞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세종시는 H5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응 지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9만여 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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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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