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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도의원, 도 행정심판시스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시스템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전서현 의원은 “행정심판 제도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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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식육 취급 등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전수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지역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5천여 곳에 대하여 전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음식물 재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방송 보도에 따라 지역의 식육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 전반을 확인하여 음식물 재사용 재발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된다.세부 점검 일정은 우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는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00여 곳의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인 사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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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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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점검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8-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년 11월~25년 4월 예정)에 대비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다.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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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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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87개 업체 지도점검 .. 법령 위반 58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10-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천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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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소 럼피스킨(LSD) 의사환축 발생... 확산 차단 총력
- 경기뉴스탑 2024-08-13
- 소 럼피스킨 긴급방역상황 대책회의(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12일 일죽면 한우농장에서 소 럼피스킨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병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농장주는 표피 결절에 따른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LSD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소 럼피스킨은 고열과 피부결절이 특징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107개의 농가에서 발생했다. 안성시는 그동안 소 럼피스킨 대응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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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 .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A(30대 중반)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았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심하게 다쳐 사망했고, 그의 차량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A씨는 사고 당일 도로에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로부터 쫓기고 있었다.이 유튜버는 A씨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동 경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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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 .. “식당 폐업 시에도 간판 철거 안내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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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덤핑‧강매‧바가지요금 단속…관광선도도시로 재도약
- 서남투데이 2024-06-20
-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후 적발 시 행정처분도 내린다. 최근 문제가 됐던 강매‧바가지 업소에 대해선 점검과 교육을 병행한다. 서울시가 관광시장 정상화를 넘어 관광 선도도시로의 획기적인 재도약을 위한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 총력전을 펼친다. 엔데믹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덤핑관광상품, 바가지요금, 강매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막고 관광도시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서울관광 품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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