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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5
-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강득구 의원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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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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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유흥시설 등 행정명령 위반 업소 엄정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근 대구시의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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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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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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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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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 서남투데이 2023-10-23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라고 하면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국가는 내야 할 돈은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출산크레딧도, 18년에는 2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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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1-25
-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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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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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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