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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설 명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2월 8일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도 및 군 농축산물 담당 부서와 원산지표시 관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효율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인근 시군과 교차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공설시장,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 판매,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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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도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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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 부대변인직 사퇴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알렸다.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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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4-04-04
-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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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요청
- 여성일보 2024-04-08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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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약국 57곳에 시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슈다페드정)·해열제(세토펜 현탁액)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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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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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재판 미확정, 20명 재출마 준비
- 여성일보 2024-03-15
- 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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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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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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