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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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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실형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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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김용 다시 구속…유동규 진술 신빙성 부여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관여 행위가 인정됐지만 법리상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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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일류대마저 취업률 20%, “시진핑에게 버림받았다!”
- 와이타임즈 2024-01-13
- [명문대생도 못 비껴간 中 역대급 취업난]중국 청년들에게서 “우리는 시진핑에게 버림받았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지난해 중국 명문대 졸업생들의 진학을 제외한 실질 취업률은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간) 상하이의 명문 푸단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작년 이 대학 학부 졸업생 3천226명 가운데 취업자는 583명으로 18.7%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 졸업생들 가운데 1천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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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군부 끝 모를 부패로 대재앙 위기
- 와이타임즈 2023-12-31
- [“무 뽑으니 흙 따라와” 끝모를 군부 부패에 줄줄이 숙청]중국의 군부가 술렁이고 있다. 올여름 이후 군(軍) 수뇌부 인사들의 숙청과 실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군수산업 거물들이 줄줄이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군부 전체를 뒤흔들만한 놀라운 사건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된다.홍콩의 성도일보는 29일, 우옌성 중국항천과기그룹 회장, 류스취안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 중국항천과공그룹 부사장의 정협 위원 자격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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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또 공산당 리스크, 빅테크에 '역대급 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 2023-12-24
- ['역대급 규제' 예고한 中정부, 빅테크 후들후들]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도마에 올랐다. 이로인해 최근들어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빅테크기업들은 또다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은 게임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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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177] 또 불거진 중국 공산당 리스크. “경제회복 찬물”
- 와이타임즈 2023-07-10
- [정세분석] 또 불거진 중국 공산당 리스크. “경제회복 찬물” - 中, 앤트그룹에 1조2천억원 벌금 - 시진핑의 '국진민퇴 상황에서 민간경제 활성화 불가 - 중국 경제 부활에 또 찬물, 공산당 리스크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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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 여성일보 2023-05-18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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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너무 충격적...더 가시밭길 걸어야 할 모양"
- 뉴스케이프 2020-12-23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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