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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2년 연속 지방세 감면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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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2023년 전라남도 긴급구조훈련 평가 1위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도내 2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전남소방본부가 주관한 2023년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도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5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14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인 관할 소방서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다양한 재난 현장을 가정해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훈련은 강진군, 강진경찰서, 강진군보건소, 8539부대, 한전, KT 등 9개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으며 훈련장비 총 37대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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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SKT '3만원대 5G 요금제' 수리
- 뉴스케이프 2021-01-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3만원대 ‘언택트’ 요금제를 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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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4-02-14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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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 서남투데이 2023-11-13
-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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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714건, 약 1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세율특례 2년차를 맞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45%)도 인하되어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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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립도서관 조례 개정 ··· 물품‧경비 일부 지원 가능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했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수정하도록 했다.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했고 특히 도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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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
- 서남투데이 2023-03-29
-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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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1-04-23
- 기흥구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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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1-2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의뢰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를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어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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