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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주거 환경 위해 방치 건축물 17곳 일제 정비
- 서남투데이 2022-12-14
- 용인특례시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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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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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 경기뉴스탑 2023-07-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시행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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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길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며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대책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남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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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5년간 보수단체에 ‘3배’ 더 실시했다
- 서남투데이 2020-10-15
-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특정 성향의 세력에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15일 서울시의‘최근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총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으며,이중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4건 중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2억7659만원이 들었으며, 1건은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한 행정대집행은 모두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고,서울시가 자체 집행한1건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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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04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된 주택 정비를 위하여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부천시 빈집정비계획’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가 필요한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비 30%를 포함한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6개동을 정비하며,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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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자격에 의문" 민주 윤리심판원장의 직격
- 와이타임즈 2023-05-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이에 대한 질의에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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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 청문회 없이 임명
- 와이타임즈 2022-07-04
-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출국에 앞서 국회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그러나 이날까지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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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수사팀, 박지원 휴대폰 포렌식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8-24
- ▲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 휴대전화에 대해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수사팀은 지난 16일 오전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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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3976만원(6854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다만, 지난 1월에 연세액(1년 치 자동차세)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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