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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총 9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된다. 최고 35층,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조성되며, 여기에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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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9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보험업을 유지하려면 100억에서 300억원 사이의 자본금이 필요했다.허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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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마련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지난 7일 개최됐다.착수보고회에는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용역사, 자문단까지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형식적인 보고회를 탈피하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기본계획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 격인 기본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의 성패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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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국회본회의 통과
- 영천투데이 2021-03-25
- [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에서는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마련된 3월 11일과 화재신고 번호인 119를 조합해 3월19로 기념일을 지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였다.의용소방대는 1915년 고향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 청년들이 모인 조직인 '소방조'에 뿌리를 두었으며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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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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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17
- 지난 16일 서울시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 발의로,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중대 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구민·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에서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조례안 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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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추경, 정부안에 3.5조 더해 17.5조로 통과시킬 것”
- 여성일보 2022-02-19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정부안보다 3조 5000억원을 증액한 17조 5000억원 규모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속초 유세에서 “모레 월요일 3조5000억을 추가시켜서 17조5000억 규모로 일단은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미흡한 점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고 개인·법인택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8000만원 이하 간이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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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다음 목요일 정책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 많고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다"며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내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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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건설, '이문동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사업 박차
- 더밸류뉴스 2023-04-21
- KCC건설(대표이사 정몽열 이창호)이 지난해 7월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가 안전진단 B등급을 통과했다. KCC건설이 수주한 ‘이문동 삼익아파트’가 지난 6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B등급을 통보받았다고 이문동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진단 A~E등급,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C등급 이상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 측과 시공사인 KCC건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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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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