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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광산구의원, ‘시책일몰제’로 행정 혁신 도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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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먼저 정춘생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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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월부터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6-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진찰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을 협력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6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개별 어린이집에 지역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7회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100명 이상의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만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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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단체들 "삼계탕용 닭 생산과정 비윤리적 .복날 문화 바꿔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초복인 15일 동물단체들이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 생산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며 복날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물해방물결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나라의 복날 문화가 윤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의 월평균 도축량은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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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000만원 배상
- 경기뉴스탑 2024-06-0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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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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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강조…"5년 단임제 갈등 요소 제거해야"
- 여성일보 2024-06-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이래 37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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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력 데이터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정책 지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을 위해 12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 및 고금리의 지속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중기중앙회·KCB 3사가 협력하여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1) 에게 필요한 금융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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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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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축매입약정 사업, 올해 7월까지 목표 대비 실적 3%에 불과
- 서남투데이 2024-10-10
- 윤석열 정부가 25년까지 공공 신축매입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약정 실적을 보았을 때 신축매입 대량공급은 현실과 괴리가 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사업 실적이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6,254호, 2022년 11,830호, 2023년 4,439호를 기록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1,811호로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 달성률도 2021년 56%,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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