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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도덕적 흠결 없는 노 후보가 적임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노형욱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25일 11시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전·현직 교수 133인의 지지 선언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지지 선언 현장에는 133명의 전·현직 교수를 대표해 서갑성, 이승권, 정두진, 임용백, 권규혁, 유종칠, 김명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133인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서갑성 전 교수(전 조선대 대학원장)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강압적 국가 통치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현 국회의원의 책임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전·현직 교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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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마약사범 2701명 검거·542명 구속
- 뉴스케이프 2021-01-28
- 정부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총동원해 실시됐다.지난해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해 542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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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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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형사처벌…시멘트부터 집행"
- 와이타임즈 2022-11-2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엿새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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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묻지마 탄핵" 野 "한동훈 법적조치"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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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장관 한국 등 순방은 중국 견제 목적”, VOA
- 와이타임즈 2020-10-01
-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일본과 몽골, 한국 순방에 대해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미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 북한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었다. VOA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쏠려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일본과 몽골, 한국 방문도 중국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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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공공 최대 5년·민간 3년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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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딸과 열병식 참석…핵 포기 안한다는 뜻"
- 와이타임즈 2023-09-10
- ▲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일 75주년(9·9절)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해 있다.북한이 75주년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8일 진행한 민간무력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한 것을 두고 외신들도 주목했다.AP통신은 9일 "올해 열병식은 그(김 위워장)의 핵무기 능력을 다루는 군부대에 초점을 둔 다른 열병식과 달리 준군사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차이점을 비교했다.AP는 "17세에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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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바이든 대북정책 비난 담화 후 미사일 도발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5-02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다시 시작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북한이 2일 내놓은 담화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에 나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검토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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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왕이, 뮌헨서 한반도 정세 등 논의
- 와이타임즈 2024-02-18
- ▲ [뮌헨=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미·중 외교 수장이 넉 달여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글로벌 현안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다.16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진행 중인 뮌헨안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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