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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제주도의회, 5․18진조위 종합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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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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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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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전남도의회, 소통 중심 ‘일하는 의회’ 구현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 1년간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 등 소통 의정에 주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 대외활동을 비롯해 지방소멸, 기후 위기, 농수축산업의 관광자원화 등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하는 의회’의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소통 활성화, 주민 대의기관 역할 강화 2023년 2월 제3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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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기관경고·임직원 감봉3개월·견책 '중징계'...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조치
- 더밸류뉴스 2020-12-03
-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감봉3개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제재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조치에 어떤 반발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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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 와이타임즈 2023-11-21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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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3.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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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이후 11일자로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흥군과의 교류를 하면서 6급의 결원이 발생 함에 따라 군의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인사위원회의 승진 인사 의결을 받은 첫 승진 인사는 이종윤 주무관이 6급으로 승진의결 됐다.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이후 첫 승진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밝혔다.이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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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4-1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의원·교수·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사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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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인사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2월 1일자 승진인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첫발을 내딛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년의 임기동안 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2년 보성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사안을 심의해 직원 1명에 대한 승진안을 의결했다.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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