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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돌입…공정 과세·경제 회생 병행
- 경기뉴스탑 2025-03-1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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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탄력…가처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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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취소 1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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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방문의 해’ 맞아 음식점 환경 개선 힘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사업과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등 음식점 환경 개선에 힘쓴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 서빙 로봇과 저온 냉장고, 솥 밥 기기 등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4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은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비용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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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온라인 부당광고 104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5-02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 유통, 수입 단계는 물론 온라인 광고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규정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 이후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중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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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전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 경기뉴스탑 2025-03-06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5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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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농관원, 고령 농업인 편의 위해 이장 통한 맞춤형 공익직불 의무교육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고흥농관원)는 2025년도 시범마을 5곳 이장을 공익직불 의무교육 전문강사로 선정·양성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전문강사로 선정된 시범마을 이장 5명을 초청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과 마을단위 교육방법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기존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1가지인 농업인 의무교육 방식은 정규교육(대면교육, 온라인교육)과 70세를 기준으로 모바일과 자동전화교육으로 진행했으나, 농업인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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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 서남투데이 2025-05-09
-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5월 7일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유급과 제적을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본과 학생들의 유급률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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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공인중개사 2,500곳 민관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5-04-14
-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무소 2,5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는 실천과제 이행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2,000개소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단체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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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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