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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하였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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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지난 2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평화공감 강연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구점자 의원은 지난 2011년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자문위원활동을 시작해 제19기 부천시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20기 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구점자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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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8.15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시위 자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유독 길었던 올해 무더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발병이후 최대인 2000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시기에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니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온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진보든 보수든 집단행동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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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 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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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추미애 국정조사 함께 하자”
- 뉴스케이프 2020-11-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제안에 “기꺼이 수용한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지시에 대해"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며"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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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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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 힘은 조해진, 강대식, 강민국, 김병욱,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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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자해행위' 빗댄 崔 "국가 인프라 무너뜨려"
- 와이타임즈 2021-08-08
-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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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변화와 혁신 부족…회초리 달게 받겠다"
- 뉴스케이프 2020-04-1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17일 "선대위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해단식에서 "국민들에게 집권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안세력이라는 믿음을 못 드렸다"며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다. 보수통합도 미진했다. 보수 우파로서 가치와 품격도 잃었다"며 침통해 했다.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선대원회 해단식을 갖고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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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강제라면 반인륜 범죄…진실 규명"
- 와이타임즈 2022-07-13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이뤄진 것이라면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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