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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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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체 "한국, 쿼드가입 잘 생각하라…중국과 신뢰 무너져"
- 와이타임즈 2021-03-12
- ▲ [그래픽: 뉴시스]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으로 구성된 대중 연합체)에 가입하면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신중이 생각하라고 촉구했다.글로벌타임스는 12일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청샤오허 교수는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한국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쿼드에 합류하길 설득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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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선진 소방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최근 봄철 건조기를 맞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는 특성상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수분 이내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확대되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어렵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지만 화재 발생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2021년 2월 한달 전남지역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총 4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건, 5.9%가 증가하였다. 인명피해는 총 19명(사망4, 부상 15)으로 전년 동기대비 5명(35.7%)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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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맥쿼리, 광주 공공인프라 시설에서 손 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및 시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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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102명 송치 .허위사실·후보비방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8건, 208명을 수사해 102명(광주 57명, 전남 45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가 31명(32％)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17명, 선거 폭력 9명, 현수막 훼손 7명, 사전 선거운동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사범이 22명(1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16명, 금품수수 14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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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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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심곡서원에서 조선시대 연못터 발견
- 경기뉴스탑 2022-08-24
- 심곡서원 6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못터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문화재청과 추진한 수지구 상현동 심곡서원 6차 발굴조사 결과 연못터와 도수로 등 조선시대 서원 내 유식시설(유생들의 휴식공간) 유적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1605년 건립된 심곡서원(사적 제530호)은 조선시대 사림의 상징적 인물인 정암 조광조(1482~1519)의 신위를 봉안한 곳이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시는 지난해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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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집단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최종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1-18
-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타결됐다. (사진 : 김보라 안성시장이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서명하고 있다.=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안성시 서운면 유왕골 계곡은 유왕골 주민들과 서운산 등산객들이 현재 등산로 등으로 통행하고 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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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절차적 부당성 자인한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즉 8월 1일 이전의 모든 남산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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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최소 40명 남성 집단 학살…17~18세 군인들 자행
- 와이타임즈 2021-12-20
- ▲ 미얀마 군부가 지난 7월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과정에서 최소 40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자제 조사 결과를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얀마 군부가 지난 7월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과정에서 최소 40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자제 조사 결과를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17~18세 어린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검거한 후 남성들을 분리시켜 살해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먼저 고문을 받은 다음 무덤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집단 학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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