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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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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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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민폐주차 또는 무개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0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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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방송토론회, 후보자 등록 이전 실시 및 개최 횟수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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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도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다.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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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협 회장 경영책임 강화하고 연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또한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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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1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9일(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전투표소의 수 대폭 감소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의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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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도의원,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팬데믹,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발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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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부적절 정보서 아동·청소년 보호”…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가정에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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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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