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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 개선 공모 사업 선정 .. 사업비 5억 200만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8-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2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법원읍 뉴트로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억 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간판개선사업 공모는 지역에 적합하게 간판을 개선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판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법원읍 사거리 일원 1,500m 구간으로 맞벽 구조의 순수 상가건물들이 1970~80년대의 거리를 그대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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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 부모들,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의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부모들은 15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화순 노예PC방 사건의 가해자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화순과 광주의 PC방에서 수년간 폭행과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강제노동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는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해 오랜기간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켰고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PC방 매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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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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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 불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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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용, 국정농단 통렬히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침묵’
- 뉴스케이프 2021-01-18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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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5일 직무 복귀...징계 사실상 무산
- 뉴스케이프 2020-12-25
-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25일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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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VS BHC’ 치킨 전쟁 1심 결론…승자는?
- 더밸류뉴스 2021-01-15
-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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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조건부 투자계약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4-26
- KG 모빌리티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 (사진) KG모빌리티에디슨모터스는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KG 모빌리티는 3월 투자희망자 LOI 접수에 이어 4월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21일 조건부 투자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계약 관련해 추후 내부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에디슨모터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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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교육 개강식
- 경기뉴스탑 2021-07-0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5일 아주대학교 다산관 강당에서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 개강식을 열고, 첫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생은 30명이다.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을 연계하는 기존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취업할 곳을 먼저 확보한 후 차별화된 교육과 훈련으로 미취업 여성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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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경찰 12시간 조사
- 와이타임즈 2022-09-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17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조사했다.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5분께 차를 타고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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