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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한부모 가족 2522가구 생계급여 신규 지급 ..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지원받는다”
- 경기뉴스탑 2021-01-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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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전반 미비점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09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5)은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학습관이 만들어진 취지와는 달리 여느 교육도서관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운영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설립·지정한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인 평생교육학습관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실제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을 보면 여느 교육도서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VR·AR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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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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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8-30
-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 2개 종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 현행 가구당 월 1000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한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200원, 120ℓ는 6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채워진 전용 용기에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2개 종류의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를 사다 붙인 뒤 배출해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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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구(區) 설치(복원)·일반동 전환’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2-12-23
-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2일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구 복원과 일반동 전환체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디.(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22일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부천시 3개 구(區)의 복원과 일반동 전환을 위한 승인 신청(행정안전부)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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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새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흥군(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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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 경기뉴스탑 2022-01-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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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 선정 '사업비 43억 5천만 원 확보' 쾌거!
- 뉴스포인트 2021-05-26
- 태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안군이 ‘2021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이번 공모 사업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과 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같은 공모에서 아쉽게 미선정 됐으나 가세로 군수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올해 공모에 다시 참여해 최종 선정되며 3년간(2021~2023) 총 43억 5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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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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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70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27개 최종 선정...시정혁신 일환
- 서남투데이 2022-08-29
- 인천광역시는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27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 중복 또는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는 27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시는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 171개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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