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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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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문화예술단체에 친환경 페이퍼 캔버스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직원들이 폐지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페이퍼 캔버스’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미술용품 기부를 통한 장애예술인 지원 및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캔버스 제작활동은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대표 기우진)와 함께했다.러블리페이퍼는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를 고가로 매입해 DIY 키트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ESG활동을 통해 노인빈곤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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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와 한전,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체계 개편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0-12-18
- 정부와 한국전력은 일반 가정에 대한 할인율을 점차 낮추면서 폐지하고, 국제유가 등 발전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 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연료비 하락→비용 감소) 등으로 명분이 약해지면서 시기를 올 하반기로 미뤘었다.개편안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요금을 따로 빼서 고시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후·환경요금에 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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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나주 금성산 이제 도민의 품에 돌려달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나주 금성산 군사시설 사용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금성산 정상 일원이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도민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해준 전남도에 도유림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국방부에 군사시설 사용을 폐지해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재태 의원은 “금성산은 영산강과 함께 전라남도의 소중한 자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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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월부터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02
-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발맞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하던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려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는 시술종류와 난임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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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평가서‘장려’
- 경기뉴스탑 2023-12-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장려 부문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 공공기관혁신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성과가 높은 우수 지방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 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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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 서남투데이 2022-06-29
-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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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 모델 개발·운영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른 오전과 저녁 시간에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남의 경우 50개교에 시범도입 됐다.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2학기에는 2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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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대한노인회 내방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2월23일(목) 오전 11시 송문희 대변인 등과 함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예방해 김호일 회장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 등 노인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김호일 회장은 김동연 대선후보에게 “현재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전환해서 2022년 월50만원 1년에 10만원씩 올려 2027년 월10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과 현재 이·통장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68,000여개의 경로당 회장들에게 이·통장 겸직을 가능하게 하여 30만원의 직책수당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김호일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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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 '시보 떡 돌리기' 등 근절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공무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시보 떡 돌리기’등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나섰다.‘시보 떡 돌리기’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같은 부서 선배 공무원들에게 떡이나 빵을 돌리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문화 중 하나로 여겨졌다.노조는 ‘시보 떡 돌리기’ 관행을 근절하고자 올해 첫 시보해제 34명의 신규공무원에게 축하를 의미를 담아 화분을 전달하고,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과 축하와 응원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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