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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석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6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왔다.이에 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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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인하 조례개정’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4-0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내권 골목길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요금 인하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이며, 4월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이천시는 ‘22. 10. 4.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224면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3. 6. 공설운동장에 466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내권 안에 집중되어 있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하하는 공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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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농지 관련 민원 처리의 편의성 높여...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삼척시가 농지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지난 16일 삼척시 조직개편 및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농정과 농지부서를 지난 26일부터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배치했다.이전까지는 민원인이 농지 관련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에 방문한 후 근덕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청 민원실 내 농지부서에서 농지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농정과에서 처리해오던 남양동과 성내동, 교동, 정라동 등 동지역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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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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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방재정 시스템의 친환경 전환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폭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7일 「JNI 이슈리포트」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방안’을 발간해, 전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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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30세대로 낮추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공간을 의미한다.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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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가이드 러너(Guide Runner))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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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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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2022년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115ha로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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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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