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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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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석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6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왔다.이에 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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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동(洞)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17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이 도심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도의회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채택하며, 해당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정부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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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인하 조례개정’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4-0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내권 골목길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요금 인하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이며, 4월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이천시는 ‘22. 10. 4.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224면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3. 6. 공설운동장에 466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내권 안에 집중되어 있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하하는 공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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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농지 관련 민원 처리의 편의성 높여...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삼척시가 농지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지난 16일 삼척시 조직개편 및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농정과 농지부서를 지난 26일부터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배치했다.이전까지는 민원인이 농지 관련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에 방문한 후 근덕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청 민원실 내 농지부서에서 농지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농정과에서 처리해오던 남양동과 성내동, 교동, 정라동 등 동지역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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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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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전남도의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1의원 1의정지원관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1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정책지원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특위가 채택한 건의문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의원 1명당 1명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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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30세대로 낮추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공간을 의미한다.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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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가이드 러너(Guide Runner))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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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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