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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회의원,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 !!!!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1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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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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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與 "국정 발목잡기" 野 "절차대로"
- 와이타임즈 2023-05-2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야권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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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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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위기, 선제적으로 돕는다
- 서남투데이 2023-08-29
-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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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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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 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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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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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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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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