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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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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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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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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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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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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푸틴의 북러안보조약에 관한 낯선 해석
- 와이타임즈 2024-10-27
- ▲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회원국들간에 체결되는 상호안보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침략당했을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렇고 중공과 북한간의 상호원조 조약도 마찬가지다.그런데 푸틴의 러시아는 침략당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나라를 침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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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율 낮아” 김현정 의원, 정부 부처 지원 강화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0-28
- 은 2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 실적이 4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생긴 평택 지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 가산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383개 사업에서 총 4,468억 원의 국고 보조금 중 838억 원을 가산 신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362억 원으로 전체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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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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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투중"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최근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출처=SPRAVDI 페이스북국가정보원(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가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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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최…K-SDGs 개편 논의로 지속가능 정책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1-14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개편과 국가기본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정철영 위원장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 에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체계 개편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포함한 민간위촉위원 25명, 중앙행정기관 장관, 지자체 위원장 등 46명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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