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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 .구속은 1.9%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천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천395명이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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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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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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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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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0
-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지난 19일 여주경찰서 3층 강당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주시장을 비롯한 여주경찰서장, 여주시의회 의장,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주소방서장 및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여주시 지역치안 추진 사항 보고, 주요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주요 안건으로는 ▲안심골목길 범죄 예방 환경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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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CCTV 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 생명 지킨다
- 경기뉴스탑 2024-08-12
- 생활안전 CCTV 상황실(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생활안전 CCTV 상황실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생활안전 CCTV 상황실이 음주운전·폭행·절도 등 피의자 검거 기여 26건과 실종자 위치 확인 2건, 상수도 누수 신고 1건, 자살 시도자 구조 1건 등 총 30건의 대응 실적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 사각지대와 골목길 등에 1만1399대의 생활안전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36명의 관제원이 24시간 실시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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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함께하는 안전 귀갓길 재정비
- 서남투데이 2024-07-04
- 관악구가 구민의 안전한 밤길 귀가를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내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정비 대상은 ‘여성안심귀갓길 내 고보조명’으로 그림과 문자를 렌즈에 투과시켜 바닥을 비추는 디자인 조명이다. 특히 야간에 시인성이 뛰어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구는 지난 5월, 여성안심귀갓길 내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수조사 결과 노후화로 작동이 불량한 조명(13개)은 철거하고, 시인성이 약한 조명은 관악구의 신규 도시브랜드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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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함께하는 안전 귀갓길 재정비
- 서남투데이 2024-07-04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의 안전한 밤길 귀가를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내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여성안심귀갓길 내 고보조명`으로 그림과 문자를 렌즈에 투과시켜 바닥을 비추는 디자인 조명이다. 특히 야간에 시인성이 뛰어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 욕구를 사전에 차단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구는 지난 5월, 여성안심귀갓길 내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수조사 결과 노후화로 작동이 불량한 조명(13개)은 철거하고, 시인성이 약한 조명은 관악구의 신규 도시브랜드 `대한민국 청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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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 The Psychology Times 2023-10-27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문단속을 잘해라”와 같은 물리적 범죄 예방으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우리 사회의 범죄는 더욱 치밀해지고 악랄해졌다. 가해자는 취약한 마음을 가진 피해자에게 일부로 접근하여 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수법들이 만연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 예로, 언론에서는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같은 개념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개념은 같은 듯, 미묘하게 다른 범행 수법이다. 과연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그 의미가 무엇일까?그루밍(Gr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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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자, 정유정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7-08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외 앱에서 학부모로 위장한 뒤 또래 여성인 과외 학생을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밝힌 범행 동기이다. 한 문장만으로도 소름이 돋지 않는가. 악랄하고 흉포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 현장을 나서는 그의 당당한 발걸음을 본 누리꾼들은 과연 범죄 동기가 무엇일까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 중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다”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중압감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학벌 콤플렉스에 의해 사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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