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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80 2,1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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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11-24
-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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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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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사랑나눔’ 실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이달 2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에서 후원한 것으로, 남원보호관찰소가 설립된 이후 13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준법지원센터 정경진 소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잊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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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이 취약계층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2021. 9. 14.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하승길)의 후원으로 150만 원 상당의 추석 맞이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생활고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 15명의 가정에 육류 및 과일 등을 나눔으로써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하승길회장은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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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 24. 14시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마상칠 센터장은 “전 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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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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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설명절 맞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따뜻한 선물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구자철)는 이달 19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에서 후원한 것으로, 남원보호관찰소가 설립된 이후 14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남원준법지원센터 구자철 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가 온기를 느끼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올 설명절에도 잊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전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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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취약계층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2022. 9. 7.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하승길)의 후원으로 200만 원 상당의 추석 맞이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생활고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 15명의 가정에 육류 및 과일 등 식료품을 나눔으로써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하승길회장은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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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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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사의 표명 다음날…주호영, "秋, 망나니 역할 수행 축하, 피 안묻힌 대통령도 축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데 대해 "추 장관 축하한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수행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면서 “아마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자신은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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