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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여순사건법,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14일 윤호중 원대대표를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2월부터 전남에 오셔서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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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TF팀 운영을 통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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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대상 안전컨설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고흥군 관내 중대재해벌법 적용 대상 영업지 2개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컨설팅 내용은 ▲화재취약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컨설팅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확인 등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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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수도권탑뉴스 2022-07-13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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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해양학회 등 6개 해양학회, "인천해양도시법 제정해 제물포 르네상스 앞당겨야"
- 더밸류뉴스 2022-11-08
- "인천해양신도시특별법을 만들어 인천시가 추진중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한국을 해양 대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김요한 인천총연위원장)한국스마트해양학회(회장 임현택)를 비롯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회장 김현주), 한국해양정책학회(회장 권문상), 한국해양공학회(회장김선진), 한국해안해양공학회(회장 김규한), 부산대미래소재연구재단(이사장 김광호) 등 6개 해양 관련 학회가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와 해저도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한국 해양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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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1-17
- 글로벌 기업 메타(Meta)가 1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을 메타버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은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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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에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설치를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사용한 광역위생매립장이 지난해 6월 기준 98%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현재 매일 수거되는 폐기물은 압축·포장해 매립장 내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원(국비 356, 민자 483)을 투입, 신안군 발생 쓰레기 20톤을 포함해 하루 2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자원시설회수 설치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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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JTBC에 법적 대응 검토 "잘못된 자막으로 사실 크게 왜곡"
- 여성일보 2024-01-30
- 대통령실, JTBC에 법적 대응 검토 "잘못된 자막으로 사실 크게 왜곡"대통령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잘못 기재해 영상 자막으로 송출한 JTBC에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JTBC는 당시 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김경율·윤희숙 손 들어준 한동훈…정치신인·터줏대감 ‘부글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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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는 법
- 가톨릭프레스 2023-10-10
- 연중 제27주간 수요일(2023.10.11.) : 요나 4,1-11; 루카 11,1-4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을 닮도록 창조하셨으므로, 그들이 당신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유다인들이 왕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하느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자신들은 구원될 수 있으리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 예언서는 이런 터무니 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인들의 의식을 계몽하고자 쓰여졌습니다.니네베로 파견된 요나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선교사로 파견된 사람이 기껏 아주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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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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