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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서북부지역 규제피해 김포·파주와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1-07-2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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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2-28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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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 학온역(가칭) 신설, 주거단지, 첨단산업단지 추진상황 점검 정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경기도의회 오광덕(광명3)· 정대운(광명2)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광명시 주요 현안사항인 학온역(가칭) 신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먼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가칭) 신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택지과는 올해 10월 경기연구원의 재원부담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재원부담은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경기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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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0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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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합니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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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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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제주 4. 3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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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호국기념관, 육군본부 군 견학 보상제도 대상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호남호국기념관(관장 이형남)은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군 견학 보상제도 기관에 추가 선정되어 휴가 중인 육군 장병들에게 견학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휴가 중인 육군 장병들은 호남호국기념관을 방문하여 2시간 이상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발급받은 확인증을 부대에 제출하면 다음 휴가 때 외출 1일을 보상받게 된다. 육군본부 군 견학 보상제도란 육군본부에서 지정한 호국·현충시설에 방문하여 2시간 이상 관람하고 확인증을 부대에 제출하면 다음 휴가 때 휴가 또는 외출 1일을 보상하는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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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PC MMORPG ‘썬 클래식’ 글로벌 버전 출시 앞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4
- 웹젠이 PC MMORPG ‘썬 클래식(SUN Classic)’의 글로벌 버전을 3월 10일 국내외에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웹젠)웹젠은 24일 썬 클래식의 글로벌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으며, 썬 클래식은 3월 10일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각국의 이용자가 자국어로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썬 클래식은 한국을 포함해 각 국가의 이용자가 한 서버에서 공통 콘텐츠를 즐기는 ‘글로벌 원빌드(Global One Build)’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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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보훈수당 지급 확대․현충일 추념식 수송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5-12
- 구로구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현충일 추념식 무료 수송 버스도 운행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앞서 구로구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 확대를 위해 4월 ‘서울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수호, 안전보장, 구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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