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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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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 '무죄' 선고에 피해자들 분노·오열
- 뉴스케이프 2021-01-12
-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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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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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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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우리 몸이 증거”···법원 판결 규탄
- 서남투데이 2021-01-21
-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1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가족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햇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법원 앞에 섰다”며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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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밟는 쌍용차…관리인에 정용원 전무 선임
- 뉴스케이프 2021-04-15
- 쌍용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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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8월 9일부터 3일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초·중등 교원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일선 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과 소년사건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 소년원 및 가정법원 견학과 광주가정법원 소년담당 판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김경모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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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온라인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위원회 활동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이번 연수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초빙 강사인 서울고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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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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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 영천투데이 2021-05-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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