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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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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의대 교수 '마지막 카드' "30일 진료중단…5월 1일 사직"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진료 중단 배경에 대해 “두 달 이상 지속된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고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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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찬 축제 기대’ 2023 나주축제 평가보고회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통합축제로 처음 시도한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축제 평가보고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올해 더 알찬 축제 개최를 다짐했다. 영산강을 주제로 통합축제를 첫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역민 정서를 반영한 축제 기획 등 부정적인 평가 또한 올해 축제에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12월 14일과 올해 1월 24일 2차례에 걸쳐 축제평가위원회와 ‘2023나주축제 평가보고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축제평가위원회는 최기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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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6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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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북, 반역사적 집단 자인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오늘 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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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0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목요일(12.7.)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4층, 지식나눔실)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모범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을 개최했다.이주열 촛불계승연대 제1대 공동대표와 제3대 신임공동대표 표옥란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고 이승규(55세, K연방추진협의회 간사)와 파월경력 노병 전명수(77세, 전 보훈개혁연대 사무총장)가 각각 최다응모 특별상과 고령응모 특별상을 받았다. 특별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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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틱톡 못쓰나 .표현 자유 논쟁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까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천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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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의대정원 공개…총 1550명 예상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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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의대 증원' 1500명 넘을 듯
- 와이타임즈 2024-05-01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 2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70% 이상이 증원 정원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모집인원을 확정했다.증원 받은 정원은 국립대 9곳 중 8곳이 50%만 뽑기로 했으며 사립대는 12곳이 증원분을 100% 반영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최대 1500명대 수준이 유력시된다.다만 제출을 앞두고 증원분을 감축하는 사립대가 추가로 나오고 있어서 이날 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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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19
- 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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