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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시대 대비, 우리 기업 보호 및 민간단체 지원 강화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12-11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경기부천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훈풍을 대비해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우선 북한주민접촉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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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울시교육청은 만전 기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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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김종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더민주당
- 와이타임즈 2021-04-03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80석을 넘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모든 입법활동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들은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조직과 선전 면에서도 더민주는 의석 못지않게 막강했다. 신문, 방송은 사실상 민언련과 제휴, 더민주의 장악하에 있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야당이 의회에서 견제활동을 위해 버티려면 최소한 역대 관행대로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는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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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김장철에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 뉴스케이프 2020-11-2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약 5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추가루100%'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 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 등 허위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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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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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기도국감 중단돼야“
- 경기뉴스탑 2021-10-15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5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경기도국감을 경계하고 나섰다.박 대표는 1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국감을 겨냥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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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요구도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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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제’ 눈앞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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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세계총연맹 관계자와 수상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 사진공동취재단)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문주현 MDM그룹 회장, 이치수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겸 인신협 회장)는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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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중 코로나19 검사 불응자 고발 착수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한 대규모 소고발을 준비한다.경기도는 지난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31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문화종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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