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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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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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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채용비리' 논란 딛고 피해자 구제 특별 수시채용 마무리
- 뉴스케이프 2021-04-29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번 채용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우리은행은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 별도로 총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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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62-613-5658)로 받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28건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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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피해자 부친 “정부는 조두순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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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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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시대 대비, 우리 기업 보호 및 민간단체 지원 강화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12-11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경기부천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훈풍을 대비해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우선 북한주민접촉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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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연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서울시교육청은 만전 기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수) 열린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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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김종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더민주당
- 와이타임즈 2021-04-03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80석을 넘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모든 입법활동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들은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조직과 선전 면에서도 더민주는 의석 못지않게 막강했다. 신문, 방송은 사실상 민언련과 제휴, 더민주의 장악하에 있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야당이 의회에서 견제활동을 위해 버티려면 최소한 역대 관행대로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는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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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김장철에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 뉴스케이프 2020-11-2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약 5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추가루100%'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 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 등 허위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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