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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지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3월 13일, 전남도 22개 교육지원청의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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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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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녹취' 내주 4일간 공개…정영학 증인신문도
- 와이타임즈 2022-04-22
- ▲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내주 법정에서 증거로 재생된다.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증거로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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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움,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것
- 가톨릭프레스 2023-05-16
- 부활 제6주간 화요일(2023.5.16.) : 사도 16,22-34; 요한 16,5-11오늘 독서에서 필리피 감옥에 갇힌 바오로와 실라스는 그저 간절하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들으신 성령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는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발에 차꼬를 채웠고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는 등 간수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자,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본 바오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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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 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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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국 유일’ 장애인콜택시 150% 확보 추진…대기시간 32.3분으로 단축
- 서남투데이 2025-05-07
- 서울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지속적으로 증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 등 포괄적 교통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5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해 법정 기준(569대) 대비 151%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1년 632대에서 시작된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는 2023년 722대, 2024년 782대에 이어 2025년까지 854대로 늘어난다. 특히 2023년 말부터는 택시업계와 협력해 법인택시를 활용한 ‘법인장콜’ 90대를 순차적으로 증차 중이며, 올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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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수순 돌입…법원 "지연 더 안돼"
- 와이타임즈 2021-04-02
- ▲ [사진=뉴시스]법원이 "더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추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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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 서남투데이 2023-01-12
-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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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심의위원의 공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 모두 68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9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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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6.3 대선 투표율 향상 위한 실과소·읍면장 영상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1일 실단과소․읍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역대 최고 및 전국 최고 투표율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공영민 군수는 “투표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군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마을 방송과 각종 회의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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