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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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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통보 후 복직 명령이 다른 채용 조건이라면 부당해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1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행정법원앞서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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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의원, 안성시 지방도 확·포장공사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 경기뉴스탑 2023-06-29
- 양운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8일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및 도로정책 담당 부서와 안성시 지방도 확·포장공사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28일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및 도로정책 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양운석 의원은 “현재 안성의 ‘공도~양성간 도로’와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안성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안성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정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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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년 근무 근로자 연차 26일→`11일` 해석 변경
- 서남투데이 2021-12-1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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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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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제스트, '191억원' 있었다...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나
- 더밸류뉴스 2020-12-10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거래정지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인제스트의 주요 주주인 한빛소프트(047080)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코인제스트는 191억원의 자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거래소를 출금을 막으면서 추후의 191억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현재 거래정지에 의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코인제스트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 총자산 191억원은 사업과 관련해서 쓰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코인제스트가 자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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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해 보상] 영천시, 농작물 한파 피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해주세요
- 영천투데이 2021-03-22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 1월 초 기온이 최대 영하 13.6℃까지 내려가면서 마늘, 양파 등 농작물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를 3월 2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월초 한파 후 두 달만이다.앞서 지난 1월 영천지역은 기온 급강화로 한파에 한낮에도 꽁꽁 얼어붙어 인근 금호강과 저수지 등이 완벽한 결빙상태를 보인바 있다. 1월초순 지역 기온은 1월 6일 영하 6.3도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영하 1.3~13도까지 하루도 연이은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됐었지만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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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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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침수취약지역 반지하 주택 풍수해보험 자부담 전액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2-24
- 양천구가 풍수해보험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따른 구민의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지역 구민의 가입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1년 단위의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공공하수관로 역류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반지하 주택 등의 개인배수설비 역류 피해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재난지원금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피해 인정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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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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