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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6월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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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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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 정보보안교육 .. 보안사고 경각심 고취
- 경기뉴스탑 2020-12-09
-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9일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화 사업 담당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동주민센터 등 외청 근무자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영상방송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날 오전 정보보안 교육시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용덕 강사로부터 정보화 사업 추진 및 S/W 개발 시 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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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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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신청 후 동물판매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즉,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및 판매절차]1.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자인 경우☞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 및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2. 그 외의 경우☞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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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1일부터 봄철 산림 내 산나물 등 무단 채취 특별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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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6-18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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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봄철산행 산불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5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화재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다. 봄철이면 특별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엄청난 규모의 산을 태워버리는 화재사고들이 생겨 너도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한다면 큰 화재가 나는 것을 예방할수 있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장흥소방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중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1. 쓰레기 소각금지 2. 제한된 등산로 출입금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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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남 무안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규 공무원 54명이 공직생활의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 오전 군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새내기 공무원 5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은 9급 13개 직렬 54명(행정 23, 세무2, 전산 3, 사회복지 6, 공업 4, 농업 3, 해양수산 1, 의료기술 1, 식품위생 2, 환경 3, 시설 4 , 방송통신 1, 운전 1) 이다. 군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무안군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기 위해 웰컴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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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소법 전담창구 개설…"애로사항 신속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면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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