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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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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 서남투데이 2022-10-04
- 구로구는 28일 오전 10시 구로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양동인 지회장, 김진국 전 지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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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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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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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방심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인한 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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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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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주거취약계층 매달 월세 11만9,500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1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월세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흥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1인 가구에 월 11만9,5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만18세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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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경기뉴스탑 2020-11-27
-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안에 개설할 소방도로 위치(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보상비는 49억 원이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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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욱 광주은행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동참
- 뉴스케이프 2020-10-15
-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대면 노동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업 종사자 등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감사함의 마음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함으로써 캠페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의 안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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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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