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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근로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멘토링’ 운영
- The Psychology Times 2023-10-2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올해 직업계 고등학생 및 근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보호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근로보호 멘토링은 근로 청소년이 겪는 근로권익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6%,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률은 29.5%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의 ‘2023년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22년 1만2431건으로 나타났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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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전라남도의회와 정책제언 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사진제공=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지부장 배준열)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과 함께 전라남도의회에서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4일(목),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준열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장,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호 전라남도청 아동복지팀장 및 손용희 주무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단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일상생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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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자 저작권·노하우 등 탈취"
- 뉴스케이프 2021-05-04
- 참여연대는 4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권과 판매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은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 약관 제11조와 제17조는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쿠팡과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구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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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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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삼육중학교는 종교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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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7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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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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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서약서 강요하는 광주과학기술원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본인은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본 원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 서약서 중)”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입생들은 합격자 등록 시 필수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는데,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되어 학생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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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광주광역시의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정책제언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지부장 배준열)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와 함께 지역 내 아동권리옹호 및 보장을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금),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광주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대표 아동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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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27
-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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