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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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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탄핵안 철회·김의장 결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맞불
- 와이타임즈 2023-11-1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과 관련 본회의 개의 요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여야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뒤 회기 중 재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며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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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발목 잡는 집회·시위 일자리 폐지" 서울시, 전장연 시위 중단 촉구
- 서남투데이 2023-11-21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여 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자신들의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 특히, 10량 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의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고단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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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두 차례 유찰된 남산곤돌라 세 번째 입찰 즉각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사진=Why Times]두 번이나 유찰됐음에도 또다시 재입찰을 강행한 남산곤돌라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 지부 등이 중심된 100여명의 회원들은 3월 6일 11시 서울시청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시의 막가파식 남산곤돌라 재입찰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합동시위에는 전국 45개 시민환경단체 연합체인 전국환경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재욱)와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그리고 23개 환경단체장들의 연합체인 한국환경단체장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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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남산곤돌라, 남산스카이워크 건설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사진=Why Times]“서울시민의 힐링공간 남산을 유원지로 만들려는 하라”남산곤돌라와 남산스카이워크 건설로 대표되는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이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작년 12월 20일(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환경정의 등 12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금년 1월 3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서울학부모연대 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17일(수)에는 자유공무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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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 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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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아동참여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순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참여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지난 6월 위촉된 아동참여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위원 상호간 마음열기 활동 ▲아동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아동의 권리와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아동위원들은 리더십과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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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신안군 인권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신안군은 9월 25일, 신안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신안군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인권위원회는 위원 8명, 군의회 추천 의원 2명, 당연직 위원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된다. △전문지식인 △사회단체 △섬주민 △신안군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위원장 후보로는 김수아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추천되었으며, 이번 인권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6년 8월 22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신안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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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인력난 해소위한 외국인 비자 개선’ 엄지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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