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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전남지원-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 맞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025년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업무협의를 통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공익직불 교육 운영방안을 논의해왔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직불 준수사항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 출강을 하기로 하였고,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공익직불교육을 정규과정(60분)으로 편성했다. 그동안 공익직불교육이 정규과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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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04
- 농작업 도구 소독(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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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올해 마지막 추경 6,335억 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6,335억 원(일반회계 6,085억 원, 특별회계 250억 원)을 편성해 최근 강진군의회에 제출했다.지난 2회 추경 예산보다 1.12%, 70억 원(일반회계 70억 원, 특별회계 5,000만 원 감액)이 증액된 금액이다.군은 이번 추경예산은 10월말 기획재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교부세 76억 원이 감액된 영향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연도 내 집행불가 사업, 불용예정 사업을 삭감 조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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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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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제38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지난 14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최지선 의원은 “작년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약 370억 원가량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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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액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0-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 7,000만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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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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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7,625억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7,499억원 대비 126억원(1.68%) 증가한 7,625억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639억원 대비 94억원(1.42%) 증가한 6,733억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는 860억원 대비 31억원(3.65%) 증가한 891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한빛원전 상생자금 95억원) 증가, 전년도 이월금 92억 원 등 군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과 부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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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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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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