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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371건 확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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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역대 최대 확보
- 부산경제신문 2020-09-10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4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후 역대 최대 국비 확보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총사업비는58억(국비40억,시비18억)으로 사업별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정비 등 생활편익사업에31억원,누리길 및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생활편익사업은 올해 초 해당 읍면동을 통해 신청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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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 도로 조성·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사업비 90%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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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2020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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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 차기 회장 선출
- 경기뉴스탑 2021-05-27
-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발전에 중책을 맡게 됐다.안양시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으로 제도개선과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참신한 의견을 공유하며, 시군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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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7-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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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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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불법 건축·동식물시설 무단 용도변경하여 창고 사용 등…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0-26
- 개발제한구역 내불법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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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신청사 예정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심의 최종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4-05
-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고양시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 1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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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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