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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6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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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교통기본법’대표발의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국민 교통권 보장
- 여성일보 2021-12-28
-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월 28일(화),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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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시흥경찰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출입 부적합 시설 대대적 단속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3-12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흥경찰서와 함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을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구분하고 오는 13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TV, PC장비 또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일컫는다. 룸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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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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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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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2-1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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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 전 직원과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도
- 경기뉴스탑 2022-11-16
- 간부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연말 공연·체육 행사 등을 앞두고 혼잡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긴급 점검에 나섰다.안양시 합동점검반은 다음달 9일까지 농수산도매시장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총 6곳을 점검한다. 시는 10․29 참사 이후 안양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최대호 시장은 16일 합동점검반과 함께 안양아트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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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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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4) ] 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 경기뉴스탑 2022-01-12
- 김포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사진은 정하영 김포시장=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2022년 1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현재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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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30→88개 감축…재무 평가 비중 2배↑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사진=뉴시스]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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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6)] 고양특례시 13일 출범 .. 이재준 시장 “재도약의 계기, 시민생활 위한 사무․권한 이양추진”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이재준 고양시장(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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