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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허위이력 채용 교원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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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9만여 점, 21%만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9,940점이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구분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합계건수점수건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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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만배, 2025년 이재명측에 지분 넘길 계획" 진술 확보
- 와이타임즈 2023-01-1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9.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2025년 천화동인1호 지분을 이재명측으로 추정되는 '유동규네'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씨를 조사하며 "2017∼2018년께 김씨가 당시 1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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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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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소환’에 여야 혈투 예고
- 여성일보 2022-09-05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야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추진을 제기했다.민주당은 5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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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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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경찰 12시간 조사
- 와이타임즈 2022-09-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17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조사했다.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5분께 차를 타고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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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결 이후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09
-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조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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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국민의힘입니까, 아빠의힘입니까?> 논평
- 여성일보 2021-09-30
- <국민의힘입니까, 아빠의힘입니까?>- 50억, 불구속,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특혜시리즈 국민의힘을 아빠의힘이라 부르기 충분- 장제원 의원 아빠의힘으로 아들에게 '불구속 특혜' 안겨- 박형준 부산시장, 엘시티, 해운대 고급빌라, 토지 600여평 등 총 100여 억대로 추정되는 부동산 '부동산 특혜' 의혹 국민의힘 아빠찬스가 국민과 청년의 상식과 정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0억, 불구속,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특혜시리즈는 국민의힘을 아빠의힘으로 부르기 충분합니다.국민의힘을 아빠로 둔 자녀의 특혜가 '불가역적 특권'을 만들고,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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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 와이타임즈 2022-09-0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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