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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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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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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조국 운명의 날…첫 선고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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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 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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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첫 재판…증거 제시에도 시종일관 차분
- 와이타임즈 2023-03-0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이 대표는 5시간3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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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민간 이익 4~5천억 보고"
- 와이타임즈 2023-06-1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 전 민간사업자 측 예상 이익이 4000억~5000억원 규모라는 것을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유 전 본부장은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공격받자 '잘못을 가려주기 위해 거짓 진술하다 나중에 사실을 얘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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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녹취' 내주 4일간 공개…정영학 증인신문도
- 와이타임즈 2022-04-22
- ▲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내주 법정에서 증거로 재생된다.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증거로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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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법정 시연…"30초도 안걸려"
- 와이타임즈 2020-10-15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작성 및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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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 여성일보 2022-07-2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목)부터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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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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