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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市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7만여 대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2,454대 증가한 15만 8천여 대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24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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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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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금투세 폐지" vs 野 "내년 예정대로"
- 와이타임즈 2024-04-09
-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이번 총선 결과가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내 상장·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질지도 관심사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도입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핵심 공약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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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6천여만 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776건, 6억 6,866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천 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주요 과세 대상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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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돌입…공정 과세·경제 회생 병행
- 경기뉴스탑 4시간 전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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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수능 수험생 응원과 의료 협의체 참여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1-14
-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청년과 미래 산업을 위한 정책도 피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동훈 당 대표는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최고위 회의를 평소보다 30분 늦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능을 위해 국민 모두가 출근 시간을 조정하며 응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역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수능 당일 진행되는 민주당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대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 날, 시끄럽고 혼잡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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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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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고물가·성장둔화 우려”
- 여성일보 2022-07-18
- 정부와 여당은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중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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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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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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