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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민생예산 단독 삭감…국민 상대로 인질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썼다.그는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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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감액 예산안 2일 본회의 상정
- 경기뉴스탑 2024-12-01
- S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SNS)[경기뉴스탑(수원)=장돈근 기자]더불어민주당N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감액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여당과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부자 감세·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에 중점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에 주력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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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3
- 【오산인터넷뉴스】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은 만큼 납부한다’는 원칙에 맞추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서 개별 세액이 낮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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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6천여만 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776건, 6억 6,866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천 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주요 과세 대상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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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관 평가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5-04-1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업무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군포시는 3그룹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시는 지방세 분야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세무 컨설팅’ 방식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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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공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는다..李 "주주권익 보호" vs 金 "세제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앞다퉈 표명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이 후보가 상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투자자 권익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에 명문화…자사주 소각 의무화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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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市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7만여 대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2,454대 증가한 15만 8천여 대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24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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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고물가·성장둔화 우려”
- 여성일보 2022-07-18
- 정부와 여당은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중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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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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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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